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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2가단144919]
1	피고의 대여금 변제 요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
2	건물인도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2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3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3	[1]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유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저...
4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4	[1] 甲 소유의 점포를 乙 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점포 인도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乙 회사를 상대로 점포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
5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5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6	건물인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6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
7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7	[1] 사실상 최우선순위담보권인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2]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이미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하여 채...
8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8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
9	유치권 부존재 확인 [부산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11나2449 판결]
9	... 한다). ⑵ 영환물산이 2008. 12. 19.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인 간의...
1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5265 판결]
10	... 등기 관계 등 (1) 원고는 2008. 2. 22. 소외 1에게 15억 원을... 아니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편 강제경매절차 또는...
11	부동산 인도 명령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
11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
12	건물 명도 [부산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가단60055 판결]
12	...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17. 피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이...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13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13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자가 유익비를 ...
14	유치권확인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14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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