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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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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계약의 해제라고 주장하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4. 2014누11104]
1	부동산 매매계약을 둘러싼 민·형사상의 다툼이 있던 중 양자가 작성한 계약은 게약의 해제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기 보다는 재매매의 의사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2	부동산매매계약 후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5. 1. 2013구합26866]
2	부동산매매계약 후 매매계약 해제합의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므로 해제된 계약에 따른 피고...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1926 판결]
3	[1]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의의 및 성립요건 [2]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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