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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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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1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2	구상금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2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3	[1]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 [2]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67828 판결]
4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5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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