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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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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17473 판결]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지위를 회복하여 조합설립추...
2	수용재결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5누38155 판결]
2	...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3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1856 판결]
3	... 될 수 없으나, 소외 103은 2008. 4. 14. 국공유재산인 (지번 21 생략), (지번...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참조). 그러나,...
4	조합설립무효확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1010 판결]
4	당초의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5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
6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6	[1] 행정청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한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조합설립 변경인가 형식으로 처분을 ...
7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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