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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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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1	... 부분 중 피고 △△△ 주식회사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47694 판결]
2	[1]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
3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874 판결]
3	... 약 100일이 경과한 2008. 1. 30. 이 사건 크레인의 붐 로프... 한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4	손해배상 [부산가정법원 2014. 9. 18. 선고 2014르226 판결 : 확정]
4	甲이 乙과 丙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채무 등과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금채무가 확정되었는데...
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5	...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에 따라 발행가액{이 사건의 경우 74,250,000원(=...
6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2011. 12. 28. 선고 2009나90858 판결]
6	... 그 계약에서 정한 금액만큼 소멸하는바(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의 보험자대위의 목적이었던 이 사건...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7	[1]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진 출자전환행위의 해석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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