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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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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대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2045140 판결]
1	...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0....
2	임대료반환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9. 1. 선고 2022가합101992 판결]
2	...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20. 4. 6....
3	어음금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3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택지개발사업지구 생활...
4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4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81331 판결]
5	... 2004. 10. 14. 19억 8,000만 원과 2008. 11.경 524,082,950원 등 합계 2,939,082...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6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70939 판결]
6	... 추심한 19억 8,000만 원과 2008. 11.경 추심한 524,082,950원 등 합계 2,939,082,950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위...
7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7	[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되어 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적용되는 법리(=부당이득) [2]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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