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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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횡령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1	[1]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양도한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변경된 죄명: 택일적으로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수원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노644 판결 : 상고]
2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기존 채권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공동으로 분양받은 乙 상가에 관하여 甲과 ‘피고인은 乙 상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중 일정 금액 이상을 甲에게 지급하고...
3	배임미수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3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분양권...
4	배임·사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5도19696 판결]
4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
5	사기ㆍ배임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3348 판결]
5	...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6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7	사기ㆍ배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88 판결]
7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8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9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
10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10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2]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도9907 판결]
11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2] 피고인이 甲 새마을금고로부터 특정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하기 ...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8도14596 판결]
1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
13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3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노1025 판결]
14	...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이중매매...
15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15	[1]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증명책임의 정도 및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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