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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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1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
2	강요미수·폭행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5117 판결]
2	[1]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 불고불리의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 [2]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1]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와 범위 [2]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 ...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간음유인(변경된죄명:미성년자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7068 판결]
4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5	...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6	...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2013. 3. 28. 선고...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7	강제추행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0447 판결]
7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8	[1]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닌 주식의 매도와 관련한 배임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 방법 [2]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9	공갈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9	[1] 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2] 환송 후 원심에서의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환송 전과 같은 취지여서 그들의 종전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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