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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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1	...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각 진술 기재(증거목록 순번 1057, 1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2	무수익 자산인 이 사건 주식의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3. 7. 2021누62326]
2	이 사건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사실상 법인세법상 ‘고가매입’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구 국조법 제3조...
3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11411]
3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
4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증명하여 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6. 2018누55359]
4	법인의 출자자가 사외유출된 법인의 소득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주주총회의 결의 여부, 배당가능이익의 존부,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된 ...
5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2018구합63557]
5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6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의 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기지회사(Base...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7	[1]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의 의미 / 실질과세원칙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외형뿐인 이른바 ‘기지회사(...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노2465 판결]
8	... 2017. 8. 11. 선고 2016고합1059 판결【주 문】[파기 부분]... 공소외 18의 검찰에서의 진술, 2008년경부터 주택사업본부장으로...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9	...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관련 부분 사본(Ⅰ책 순번 1059),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0	... 않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직무집행... 업무일지 관련 부분 사본(순번 1059),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11	외국법인에서 지급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 출자지분에 따른 수익분배 등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2017구합63771]
11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인출된 것이라거나 출자지분의 비율 등에 대한 고려하에 지급...
12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8. 6. 1. 2017가단18665]
1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었더라도 상속인 부존재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3	... 1058), 지급 전표 및 영수증(순번 1059), 기부금 영수증(2016. 3. 31.)(순번...,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선고 2014누6236 판결]
14	... 관한 판단(2001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이 법원이 이...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참조). (나) 홍콩 법인이 BVI...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578 판결]
15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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