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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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1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 및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의 의미 /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
2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2008.경부터 겨울에 곤지암리조트,...
3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29. 자 2012카합408 결정 : 확정]
3	甲 주식회사가 의정부에서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乙이 인근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 채무자원조오뎅...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2노2340 판결 : 상고]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형사처벌...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151 판결 : 항소]
5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의 의미 및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6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6	[1]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교사인 피고...
7	상호금지및말소청구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9822 판결]
7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도4397 판결]
8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같은 호 (나)목의 ‘영업표지’ 유사 여부 판단에도 동일...
9	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9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 및 그 판단 기준 [2]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10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및 그 판단 기준 [2]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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