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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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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파면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 항소]
1	[1]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
2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1. 29. 선고 2009누6216 판결]
2	... 무효여서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원고들의 근로자... 있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계속 중...
3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3	[1]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법적 효과 [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범행의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이전 단계의 정황과 경위, 범행을 전후하여 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4	[1]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및 그러한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5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유상증자대금이 회수되어 사내유보로 처분 가능 여부 [대법원 2009. 1. 15. 2008두16056]
5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기 전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상증자대금 회수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6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6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연구비를 편취한 행위, 고가 구매계약의 대가로 금품을 수령한...
7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7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 액수와 횟수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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