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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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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
    ...11999. 1. 26.김포시 (지번 8 생략) 임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5. 26. 소외 7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2 공동주택을 일괄매각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분양’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6212 처분청승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8. 6.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나....
    3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대법원 2015. 12. 24. 2015두47072 처분청패소]
    ...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014. 1. 1.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며 제85조의2 제4항에...
    4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노138 판결]
    ... 보인다.순번가격시점감정평가금액11999. 5. 21.421,140,000원22002. 5. 16.1,500,750,000원32003. 3. 12.1,591,920,000원42008. 3. 6.2,125,908,000원52008. 5. 23.2,357,01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1구합2736 판결]
    ... 문】 1.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8. 12. 3. 원고 6, 7에 대하여 한 각 60,630... 가액(원)신고가액경정가액11999. 8. 17.소외 1원고 120,00011,49039...
    6 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대구지방법원 2011. 11. 25. 2009구합2513]

    1999.12.31. 현재 투자(사업용 자산의 취득)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0년에도 투자금을 지출한 경우 2000.1.1.부터 지출한 투자액은 2000년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야...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 근속년수1원고 11999. 6. 2.지회장(전임) 9년 11개월...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08년도에는 영업손실이 94억 원,...
    8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직무유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와 요건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
    9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 : 항소]

    [1] 행정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 관계

    [2] 구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정...
    10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대전고등법원 2016누12019]
    ... 처분일시피고의 처분 내용11999. 12. 11.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4. ‘피고가 이 사건...
    11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917]
    ... 내용피고 처분일시피고 처분 내용11999. 12. 11.이 사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2008. 2. 14.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5033]
    ...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기간사업장11999. 8. 1. ~ 2000. 1. 26.○○○○○○1호선 1... 건설공사(제2공구)42007. 12. 1. ~ 2008. 6. 30.○○○○○간...
    13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16]
    ...11999. 8. 13.1/12013. 3. 22.활동성... 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다) 2008. 6. 25. 전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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