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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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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1	[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2	...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3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3	[1]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
4	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27 판결]
4	[1] 정식으로 법률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도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위반죄 및 제111조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위와 같이 피의자에...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6	[1]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 및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피고인들...
7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
7	[1]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8	모해증거위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8	[1]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위조죄에서 ‘피의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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