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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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	... 규정하고,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51조가...
2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 확정]
2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0629 판결 : 확정]
3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1노2193 판결]
4	...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1, 피고인 3의...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5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6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7	...,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274), 2015. 11. 14.자 관세청 보도자료...,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8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판결]
8	... 한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8헌마419, 423, 436(병합) 결정 등... 전염병예방법(1963. 2. 9. 법률 제1274호로 개정되고, 1963. 3. 12. 시행된 것,...
9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 상고]
9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제3자뇌물교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위조증거사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고합579 판결]
10	... 인정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판결]
11	... : 원) 구분2005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합계... DP14_E계(08.2.14)???3,149,088,2155,718,582,1274,447,363,2903,951,795,9652,460,949,6051,147,139...
12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12	[1]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찰관)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큰 사...
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창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고단1945 판결]
13	...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6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당초부터...
1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 : 항소]
14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운영 또는 지휘·감독하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수용되어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
15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15	...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다) 당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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