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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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상속회복 등 청구의 소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2024. 10. 18. 선고 2023드단106989 판결]
1	...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2) 원고와...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2) 따라서 망인이...
2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2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고 진술하였다(증7-1584). 또한, 피고인 11은 ”당시 ▽▽의...
4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4	... 급여액은 월 150만 원이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받지 못하였던...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4가...
5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 2020. 5. 8. 선고 2018드합9033 판결]
5	...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 사실혼관계 해소 이후...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6	...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뿐이다(수사기록 제4권 제1584쪽). 통상적인 소비대차계약과...
7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7	...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2)... 입금되었다(증거기록 1583~1584쪽). 피고인들은 이러한 금전...
8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8	...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58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9	반복적 거래한 대여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과세시 납세의무의 구분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2014누4932]
9	여러건의 대여일과 회수일이 있는 대여금거래에 대하여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총 회수...
10	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 16. 2012누1917]
10	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12. 6. 선고 2013누10107 판결]
11	... 귀속 종합소득세 18,456,390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409,400원,... 관련 판결에 항소(대구고등법원 2011나1584호) 및 상고(대법원...
12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고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위법한 처분임 [대구지방법원 2013. 6. 28. 2013구합743]
12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결정 ? 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고，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
1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등기 당시 이미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유효한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4. 2012나17232]
13	양도담보의 합의 및 원고의 의사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보존등기는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하며,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인 원고가 피담보채무...
14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2012구합315]
14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15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2012구합322]
15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제소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의 본안 항변은 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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