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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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ㆍ배임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3348 판결]
1	... 중 2016고단800, 2017고단682, 2017고단2343 사건에 대한 부분만이 그...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2	...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3	....), 공소외 92국 심리전단 운영 지침(2008. 8.), 심리전단 현안 대응 역량... 그에 첨부된 자료(증거목록 순번 2343, 2344), 수사보고(국정원 심리전단...
4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4	... 것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8. 9. 2. 피고에게 옥외광고물을.... 6. 15. 서울특별시규칙 제2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을 통해 구...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5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형집행정지 요건인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
6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재물손괴·협박[일부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증거인멸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6	... 점(소송기록 983쪽, 1038쪽, 2343쪽, 2501쪽, 증거기록 1487쪽), ⑪...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7	... 1978. 12. 13. 선고 78도2343 판결, 대법원 1990. 3. 27. 89도2083 판결... 2는 제1진단서 작성 전날인 2008. 10. 13. 및 제1진단서 작성일로부터 얼마...
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노667 판결]
8	...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9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고합802 판결]
9	...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의 위 자백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1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누23025 판결]
10	... (현 네오위즈인터넷)벅스+쥬크온 5,2343,5278603,34412,965 11.1 KTF (현 KT)... 개정 신탁 3단체의 징수규정이 2008. 2. 28. 문화부 장관의 승인으로...
11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11	[1]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는 ...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12	[1]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
13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13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14	항만운송사업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노2343 판결]
14	...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구 항만운송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15	채무부존재확인 [서울행정법원 2008. 11. 19. 선고 2008구합9249 판결]
15	...2008. 10. 29.【주 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가단2343)에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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