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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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18노2389 판결]
1	...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다)...
2	정치자금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고합151 판결]
2	...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판결 참조). 2)... 사용되었다 하더라도(증거기록 2440~2441쪽), 지역 사무실에...
3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노172 판결]
3	... 확인한 것(공판기록 5권 2440면), ④ 공소외 32 전 청와대... 핵심 내용은 ‘제보자가 2008. 9.경부터 공소외 1과 함께...
4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1487 판결]
4	... 경위 1) 쌍용자동차는 2008년 유가급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감소... 및 반출/반입 비용(A-2434, A-2440) 부분 63,114,412원}은 추가...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15007 판결]
5	[1]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
6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12. 11. 9. 선고 2012허4384 판결]
6	... 것이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341,574,840원, 2007년 530,867,685원, 2008년 1,174,951,360원, 2009년 2,305,690,948원,...
7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2010누32473]
7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임야소재지는 육지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해수면으로도 연접하였...
8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0누2440 판결]
8	... 변경인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시하였다(경산시 고시 제2008-25호)〈 시가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위치사업의 종류사업의...
9	미등기 양도 과세처분에 대해 단순 중개만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2009누26977]
9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거래주체는 원고라고 볼 수 있는 증거와 정황이 훨씬 우세하므로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10	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이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0. 9. 2. 2009구단2440]
10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인천 남동구와 옹진군은 동일한 광역시 내의 행정구역인 점, 행정구역이 해상경계인 경우 법...
11	축사인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원 2008. 11. 13. 2008두12405 처분청승소]
11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8. 6. 20. 선고 2007누3152 판결】...-창원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6구합2440 판결】【주문】...
12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08. 11. 7. 선고 2008허10351 판결 : 상고]
12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전자서적 등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13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자에게 지급한 동업계약 해지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2008구합2440]
13	동업계약해지비용을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비용의 지급시기와 계약 해지시기, 기신고한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었을 가능성 등을 ...
14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1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시킨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215]
15	... 2009가합2440, 1039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나1758, 1765... 판결),(3) 의학적 소견① 주치의- 원고는 2008. 5. 24. 일하다가 다쳐 발생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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