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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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1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2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2	...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3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69 처분청패소]
3	... 유사한 취지의 규정은 2008. 12. 26. 제9272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2011. 8. 17. 선고 2011누3090 판결 취지 및 대법원 2012. 1. 12.자...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11. 29. 2016두30552 처분청패소]
4	... 유사한 취지의 규정은 2008. 12. 26. 제9272호로 개정된 법률에서... 2011. 8. 17. 선고 2011누3090 판결 취지 및 대법원 2012. 1. 12.자...
5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5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의료과오사건에...
6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6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7	부당이득금반환등·해지결제금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7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법률행위 시) 및 계약이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은 경우 사후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
8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8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
9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9	[1]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溺水)환자 甲을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10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2011누3090]
10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
11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11	[1]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및 ‘한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한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진하여 과거 봉...
12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12	[1] 피고인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중 태반조기박리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의 출혈 여부 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하였다가 수술 후 약 45분이 지나 대량출혈을 확인하고 전원(轉院) 조치하...
13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13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
1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9나31323 판결]
1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6. 선고 2008가합63043 판결【변론종결】2010. 1..... 10. 2.MDS212CG3,74021.0078,540.001,152.3090,501,6422003. 8. 23.MT8870DSR3,1130.451,400...
1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허2920 판결]
15	...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3. 31. 2008당309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3090호로 심리한 다음, 200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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