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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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1	[1]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하는지 ...
2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
3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3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4	사기[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판결]
4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
5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3252 판결]
5	... 보호법익인 재산권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심에서 원용한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18도7303 판결과 달리 사기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6	절도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6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7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11노3252 판결 : 확정]
8	[1]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과 금품 기타 이익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금품 기타 이익이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제3자에게 공여된 사정...
9	예비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9	[1] 제3자에게 경원자(競願者)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경우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한 ‘당해 심의’의 범위[...
10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10	[1] 절도죄에서 절취의 의미 및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3누975]
11	...,2012구합3252,1심-대법원,2015두721,3심【주문】1. 원고의...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1215]
12	...,2013누3252,2심-대법원,2015두592,3심【주문】1. 원고의...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9. 및 2010. 9. 무좀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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