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모해위증[소송절차 분리 후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증언을 한 피고인이 그 다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 2026. 3. 19. 선고 2024도163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하...
2	위증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2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
3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3	...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3300쪽). ⑥ 시행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6. 1. 22. 2015구합3300]
4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노1693 판결]
5	...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수 없음에도(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은...
6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6	...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1당3300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1. 29.....경부터, 현대홈쇼핑(현대Hmall)은 2008. 8.경부터 ‘매직블럭’을 청소용...
7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3. 5. 2. 2012구합3300]
7	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의 설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사실상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
8	위증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028 판결]
8	[1]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6·7에대한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무유기)·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9	[1]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0	... 법인]102억 6600만 [공소외 19 회사]425억 3300만 [공소외 21 회사]8억 3445만 ...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11	뇌물수수·뇌물공여·위증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도11249 판결]
11	[1]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의 분리로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
12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0. 12. 30. 2010구합713]
12	실제 유류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3	사기·사기방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13	[1] 입원치료의 의미와 입원 여부의 판단 방법 [2]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적극) 및 그 성립범위(=지급받은...
14	위증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14	[1]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게임장의 종업원이 그 운영자와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15	사기·사기방조 [수원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노3300 판결]
15	..., 그 증거의 요지란에 당심에서 제출된 검찰서기 공소외 2 작성의 2008. 4. 28.자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공소외 3, 4의 각 진술을...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