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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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1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2	...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3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3	...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대화 내용을...
4	아동복지법위반 [춘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노166 판결]
4	... 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 판시... 요지는, “피고인은 2008. 8.경에서 9.경 사이 안성시 (주소...
5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528]
5	실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6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6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7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2013누2114]
7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8	유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2. 12. 7. 2012구합3990]
8	원고가 오랜 기간 유류를 취급해 온 점, 유류를 저렴하게 구입한 점, 유류 출하전표가 허위로 작성된 점, 출하전표에 인도지가 다른 사업자로 기재된 경우도 있는 점, 출하전표에 탱크...
9	간통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9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5400, 5404~5406, 541272006. 4. 10.~2008. 4. 30.739회20,326,109,3343762~3769, 3771,..., 3960, 3961, 3963~3967, 3980~3982, 3985~3987, 3990~3992, 3994~3996, 4000~4004, 4007~4011,...
11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9. 3. 18. 선고 2008구합3990 판결 : 항소]
11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각종 업무추진비 관련 회계장부와 지출증빙서류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행정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개인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
12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08. 9. 18. 선고 2008노2087 판결]
12	... 수원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7고단3990, 2007고단5245(병합)...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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