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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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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판결]
1	[1]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
2	비사업용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2. 6. 27. 2011구합4376]
2	토지 취득 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고 소송이 계속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기간을 제외하면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
3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2. 5. 25. 2011가합4376]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세처분...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4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16973 판결]
5	... 피고가 2008. 5. 27. 의결 제2008-15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006.4.1. 154,207,060 9,667,368 12,933,4376,792,313 719,4401,431,147 외환은행 1967.1.30...
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누17013 판결]
6	...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4.1.154,207,0609,667,36812,933,4376,792,313719,4401,431,147우리은행1899.1.30.166...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6 판결]
7	[1]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신법의 법정형) [2]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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