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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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다리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1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4. 4. 선고 2021누33601 판결]
2	... 2기분02,847,4761,971,656875,8202,847,4762,847,476합계296,164,349406,486,282462,112... 수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하기...
3	청산금이자지급청구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3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노1470 판결]
4	...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등에...
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5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고발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위증죄의 소추요건인지 여부(적극)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6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7	원고들에 대한 상속이 인정되고, 가산세 부과에 위법사유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101067]
7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상속세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8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4. 9. 4. 2012누629]
8	추정상속재산가액 중 일부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정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9	의료기기법위반·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3노386 판결]
9	...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4는 2008. 9.경부터 ◇◇의료원에서... 공소외 10 수사기록 제10권 제4762쪽, 4784~4788쪽, 피고인 11 회사의...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 판결]
10	...-2)(III-3)이득액(원)43억 4762만 [공소외 11 회사]141억 7400만 [공소외...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11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2. 2. 17. 2009구합4762]
11	상속추정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가건물을 매수한 시기와 금원 인출시기가 일치하거나 근접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채무의 존재나 재산출연의 원인관계...
12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12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13	... 상고하였다(현재 대법원 2008도4762호로 계속 중임). 이하 위...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참조). (4) 따라서,...
1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4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15	[1]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등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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