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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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1	[1]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2]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
2	부당이득반환등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32557 판결]
2	부당이득제도의 의의 /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금전의 편취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이...
3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여 제3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4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7. 2019가합551270]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한 취득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비록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시취득에 의하여 소유...
5	건물인도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5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
6	수용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 [인천지방법원 2019. 11. 26. 2019구단290]
6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이씅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양도’에 포함됨
7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7	[1] 부당이득제도의 취지 및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흠결’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국가로부터 장...
8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다5531 전원합의체 판결]
8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3. 8. 23. 2012누22715]
9	가족에 해당하는 장모가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세대원으로서 양도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
10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10	[1]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을 형법상 위증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규정한 것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증언...
11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2. 6. 21. 2011구합5531]
11	주택 양도 당시 장모가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장모는 동일 세대로 1세대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고 3주...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2	..., 공소외 18 회사 감사보고서(2007, 2008),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제2권 5531면), ◆◆◆ CB 조건변경 관련, ■■■의...
13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13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
14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1. 4. 28. 2011구합1208]
14	공익사업법에 의한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환매는 ’자산의 취득’에,...
15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2010누27136]
15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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