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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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1	... 중 일부)에 따르면, 공소외 1은 2008. 7. 27. 오전 0.5시간 동안 ‘♠♠의...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2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596]
2	실질주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으며, 원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
3	상속회복청구등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합114335 판결]
3	... 1/2지분 135,000,0005예금채권 200,156,5596해약환급금 66,358,606 합계872,515,165...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2008. 1. 18. 별지1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의 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4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5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5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조성한 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판단 기준 [2] ...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6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정치자금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의 의미 및...
7	손해배상(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46116 판결]
7	....21241817.32211210.8903 19,152,672 2008-1-12008-12-3160,547 11,841,6374238.62993028.21241210...-3181,443 12,477,22410284.85229076.2926128.5596 21,204,046 2014-1-12014-8-3184,166 12,560...
8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14. 8. 13. 2013구합65120]
8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소외 회사의 운영에 대한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9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9	[1]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중에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과의 회합 등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상 회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
10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 2012. 8. 16. 2011가합5596]
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과 집행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탁자인 원고가 공탁물의 출...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10. 8. 4. 선고 2010노88 판결]
11	..., 그 후 금고가 해산한 때인 2008. 9. 17.경까지 피고인 11을 명목상...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도55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12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2009누35438]
12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있어 소득금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금액 및 지급시기를 서면으로 약정한 이상 소득의 귀속시기가 확정...
13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9. 10. 15. 2009구합16251]
13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 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 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
14	관세법위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14	관세법 제282조의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에 대한 상소심에서 원심의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 또는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
15	임대주택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서울행정법원 2009. 6. 19. 2009구합5596]
15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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