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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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국)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1	[1]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85 판결]
2	... 하였고(증거기록 3권 5984쪽), 공소외 2가 헌법재판소장에서...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다) 2차적 증거의...
3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589 판결]
3	...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4	... 사실이 인정된다(증1-471, 증17-5984 등). (4) 3차 시세조종에 사용된...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5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5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중 ‘사업주’,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6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6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
7	채무 부존재 확인·약정금·대여금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5977 판결]
7	甲, 乙이 丙 재건축주택조합에 신탁하였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丁 주식회사에 각각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8	... 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2008. 8, 9월경 선박매매가격이 2007.... 제1권 5852, 5891, 5983, 5984). (나) 그 후 공소외 8 회사...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9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
10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10	[1] 구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의미 [2] 불황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11	본인 대지위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임대한 것으로 본 처분 [부산고등법원 2008. 4. 18. 2007누2265]
11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3년간 임대하면서 얻는 임대수입을 건물 신축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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