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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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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차용한 것이었다(증17-6051~6080). (1)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1가합122683 판결]
2	... 초과USD83,243,600.6695,064,19268,889,101.6080,434,915~YEN2,863,997,259.0539,046,0202,920... 대선매출 기반이 크게 위축된 2008년 3분기 이후에는 용대선 거래에...
3	특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3	[1] 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입목채취시)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사안에서, 특수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 ...
4	청구이의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4	[1]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의 이행기 및 지체책임 발생 시기 [3]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그 집...
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779]
5	... 아래와 같다.검진연도좌 우소견2008.... 601,000Hz50, 5075, 6555, 5070, 6065, 6075, 652,000Hz65, 6080. 6565, 6070, 6570, 6570, 654,000Hz60, 6090, 6565, 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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