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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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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2014. 1. 16. 2011가합6530 원고승]
1	... 온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물세를 납부한 점, ④ 원고는 2008. 12. 11.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 [대법원 2011. 12. 22. 2011두6530 처분청패소]
2	... 임대기간을 10년 이상 장기로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8 임대주택업무편람매뉴얼’을 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5.경...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3	...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6015면).292008. 01. 28.미래저축은행... 협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30, 6600, 6601면). (아) 그 후 공소외 187 은행...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71575 판결]
4	[1]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을 함으로써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로의...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5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
6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6	[1] 지방자치단체가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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