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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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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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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법위반건축물에대한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8427 판결]
1	[1]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2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
2	[1]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2. 18. 2018두62836 처분청일부패소]
3	... 받았다(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6829호).또한 원고는 ○○○이 대표자로... 사건의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8년 7월말 장마로 인한 토사붕괴로...
4	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합4 판결]
4	... 2014. 2. 13. 선고 2013도6829 판결 등 참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2003. 3. 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5	사해행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5	... 1롯트 6829.6㎡와 변경 전 13블록 1롯트 6829.6㎡로 표시되어 있었다)에 위.... 이후 경상북도지사의 2008. 3. 17.자 환지변경인가시 위 2005. 12....
6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6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7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없이 부재자 재산을 처분후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과세가액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2009누6829]
7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행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행위 당사자간의 소송에 대한 조정의 효력은 당사자가 아닌 부재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재자의 재산...
8	구상금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3200 판결]
8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9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9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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