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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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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2. 23. 2024누47618 처분청 일부 패소]
    .... 12. 31. 서울특별시조례 제6944호로 개정된 것)는 부칙 제3조를 통해...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3420 판결]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 시기(=재판선고 시) / 이러한 법리는 추징금 산정을 위한 선결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4 쟁점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5. 31. 2022누885]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1] 수뢰자가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수·추징의 상대방(=증뢰자)

    [2] 몰수·추징의 취지 /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의미 및 추징...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제4권 1439면, 제14권 6944, 6953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7 배임수재ㆍ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증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합88 판결]
    ...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참조)....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8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및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 외에 그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해당하는지...
    9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노262 판결]
    ....①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추징금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피고인 6.... 선고 93도3453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등 참조)...
    10 토지 및 토지 양도이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원고가 아닌 망인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1. 12. 20. 2011구단1268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망인 명의로 체결되었고, 대금도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망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
    11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1] 추징 가액 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2]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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