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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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2136 판결]
1	...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허위의 신청사유나 소명자료가...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위반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2	...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3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4	... 성립하지 않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5	... 환송판결인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은 “△△그룹...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6	...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이...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7	...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이...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제3자뇌물수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8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
9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2987 판결]
9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
10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10	[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필요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판결]
11	..., 울산시 ♣♣국 과장 등을 지낸 후 2008. 1. ~ 2011. 2.경 울주군청...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2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12	...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노3486 판결]
13	...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기하여 2001. 5.경부터 2008. 2.경까지 14회에 걸쳐...
1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14	... 인천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4가합6950 판결【변론종결】2015. 6. 30... 따라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08. 5. 19.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15	[1]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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