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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노2555 판결]
1	...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급인에 대한...
2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합318 판결]
2	...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에 의한.... 선고 2019도14416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3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3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4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5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5	...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나) 이 부분...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6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6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미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취지 /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7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545 판결]
7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1201 판결]
8	...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9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
10	특별수선 충당금 [광주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0가합9087 판결 : 항소]
10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현실적으로 관리권을 인계하는 전날까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1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11	[1]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옥상 개구부를 통해 추락하여 상해...
12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12	[1] 사업주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13	...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검사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14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4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
15	법률 해석의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 6. 4. 2009구합4310]
15	폐기물처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과세관청도 국세청장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 오해를 넘어 해석의 의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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