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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5. 3. 2023누50822]
1	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복지포인트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직원들은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상당의 소득이 ...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36536]
2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3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의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4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5. 19. 2021누38101]
4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하유를 변경하는 것은 하나의 처분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5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75]
5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6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68]
6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7	아일랜드법인은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1. 13. 2017구합55251]
7	아일랜드법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의 98.5%를 EEE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어 아일랜드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정하고 있는 수익적 소유...
8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12. 17. 2019구합84680]
8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4902 판결]
9	....7311조 9천1조 9천2007년14362조 2천2조 2천2008년29 4조 5천3조 8천2009년28 5조 6천5조 2천 (4) CHDS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재무제표 및...
10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61221 판결]
10	...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누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참조), 실질귀속자를...
11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 [대전지방법원 2016. 7. 14. 2015구합105499]
11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
12	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선고 2012구합39544 판결]
12	...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누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참조), 실질귀속자를...
13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2구합39544]
13	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로 한·벨조세조약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위투자자 중 미국 파트너쉽의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GP 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한·미 조...
14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1가합82631 판결]
14	... 있는 소외 41 회사는 2008. 11.경 소외 31 은행의 소외 34 은행 인수에...,045 일반 대출(B)1,1834344096871,840 소계(C=A+B)2,7311,1051198211094,885...
15	국세기본법의 원천징수대상자 [서울행정법원 2014. 6. 13. 2010구합38684]
15	대한민국과 벨기에간 조세협약에 의하면 주식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정청구거부된 사건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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