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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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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노1576 판결]
1	... 판시함으로써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한편, 최근에 당원에서도 본건과 유사한...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1311 판결 : 상고]
2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경찰관들이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주류 제공 ...
3	공무집행방해·모욕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상고]
3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4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서울행정법원 2013. 7. 9. 선고 2012구합28797 판결]
4	... 취지와 목적, 2005. 1. 27. 법률 제7362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11. 25. 선고 2003두7194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4985 판결 참조),...
5	약정금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
5	... 2004. 10.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08. 6. 일반분양분 559세대에 대한....91155.83153.81145.32 무상평수63.7362.6656.0753.2650.7249.7149.0648.4245.75 부담금...
6	임금등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6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
7	손해배상(기) [광주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8가합8272 판결]
7	... 1/12) × 1/24 × 연가보상일 14일 = 2,714,7362,714,7362006(58,423,000 × 1/12) × 1/24 ×... 연가보상일 12일 = 2,528,1242,528,124200800합계9,097,155㉰ 연가보상비 차액...
8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조합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9	[1]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무효) [2]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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