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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누103 판결]
1	...,260,817,797,2551,053,288,322,7471,748,058,932,1822,684,865,200,3964,833,477,82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등 참조). (나) 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4·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피고인11·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2	[1]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그 ...
3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3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한편,...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4	...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30.경부터 2009. 8. 14.경까지 같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나. 가장매매...
5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17. 2009누7471]
5	금지금이 실제로 그 거래과정과 같이 운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며, 원고가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는 물품이 이 사건 금지금을 재료로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6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2] 주식시세조종의 목적으로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개매수주문행위 및 통정매매행위 등을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3] ...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9. 1. 15. 선고 2007나101518 판결]
7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9. 7. 선고 2006가합7471 판결【변론종결】2008. 10. 23.【주 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8	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71 판결]
8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지문채취 대상물을 압수한 경우, 그전에 이미 범행 현장에서 위 대상물에서 채취한 지문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9	공사대금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9	[1]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개인 명의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표시를 그 개인에서 회사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적법) [2] 법원이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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