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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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1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 2일 전에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문서를 살포하였다는 구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	공직선거법위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2	...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670 판결 등 참조). 또한...
3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18187 판결]
3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0001 판결]
4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5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6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도8610 판결]
6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7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052 판결]
7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8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8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당해 조항...
9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000 판결]
9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조성한 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판단 기준 [2] ...
10	정치자금법위반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4944 판결 : 상고]
10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11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1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09도6048 판결]
12	[1]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13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14	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14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집회를 주최한 자’ 외에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야간...
15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15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로 인하여 위 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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