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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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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1. 14. 2013누3115]
1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재량권의 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2	...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6015면).292008. 01. 28.미래저축은행...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2권 7724, 7751면), 2007. 8. 14. 현재 공소외 30...
3	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3	[1]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수사가 소급하여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일반사법경찰관리가 출입국사범에 대한...
4	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4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의 의미 [2]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공채심사위원인 학과장 甲이 지원자 乙의 부탁을 받고 이미 논문접수가 마감된 학회지에 乙의 ...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08. 10. 10. 선고 2008노1842 판결]
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주... 이 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참조), 특별검사 등을...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724]
6	... 정도로 상당하게 되는데 원고와 당시 209동 A라인 경비원인 소외1이 2008. 10. 12. 13:30경 잡종이와 파지류가 들어있는 큰 박스를 옥외적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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