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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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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추심금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위한 기준 /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도4827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와 정도
    4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나2004974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7883호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5 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1] 피고인이 甲과 합동하여 야간에 절취 목적으로 공사 현장 컨테이너 박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부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는 ...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1]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5조 위반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약물 등의 영향으로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하는지 여부...
    7 매매대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64478 판결]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설정된 저당권 또는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8 살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9. 11. 26. 선고 2009고합133 판결 : 항소]

    피고인이 살인 사건 발생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사건 발생시로부터 8년이 지난 검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실성을 뒷받침할 ...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메스암페타민을 甲에게 매도하였다는 乙의 진술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관한 피고인 甲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10 저작권침해금지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 상고]

    [1] 국제사법 제24조의 해석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이전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보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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