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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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1	...-(2) 에스티임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68136,1608,9151,1241,2242017437,0017,20129,8007,9077747,851〈표 1-23〉서한실업의...
2	임금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2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
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구합77862 판결]
3	... 수용하는 한편(수용개시일 : 2008. 2. 22.), 이 사건 제7토지에 대한... (상세 지번 등 1 생략)15,633,401,8007,610,443,4006,667,159,1006,667,159,1004,781,507...
4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수출 등 영세율 매출에 관련된 매입거래에 한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7. 30. 2013누25360]
4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나섰다면 그의 매입세액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으나...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의 의미 및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같은 법 위반(횡령)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업무상횡령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6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의 정도(=자유로운 증명)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7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8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
9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9. 7. 23. 2009구합8007]
9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모두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
10	순환가공거래에 따른 매입채무(화의채무) 지급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 7. 8. 2008누5911]
10	순환가공거래는 회계장부에 계상되고, 실제 현금지출이 수반되며, 가공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만 그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있...
11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11	[1]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의료법 제67조에 정한 ‘영리 목적’...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12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인지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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