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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2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2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3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6. 5. 2025누6124 기각]
3	...-○○ 각 토지 지상 건물 481.89㎡(1층 241.09㎡, 2층 240.8㎡, 이하 ‘이...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을 들어 원고가...
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4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5	부당이득금[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변제기가 도래한 각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분할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5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3] 채무자...
6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6	...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포함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국무회의는...
7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7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
8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의 의미 /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
9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9	[1] 법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포함...
10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1두49857 판결]
10	[1] 구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곧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장이 구 관세법 제237조 제3호에 따라 해당 ...
11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11	...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사회부, 정치부 등 기자를 하다가 200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워싱턴...
12	조합원지분환급의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75070 판결]
12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탈퇴하는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불을 위해 조합재산 중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경우, 조합재산의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
13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의 의미 및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
14	통행방해금지 등 [부산고등법원 2025. 12. 18. 선고 2024나55375 판결]
14	... 14, 원고 29, 원고 5, 원고 35, 원고 44, 원고 89, 원고 91이 망인들의 소송절차를... 권리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15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 확정]
15	甲 등이 종합 뉴스프로그램 방송사인 乙 주식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인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채용되어 2년을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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