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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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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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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부천지원 2015. 6. 17. 2014가합9327]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함
2	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7678 판결]
2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사기·사문서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327 판결]
3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사문서변조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실행행위자에 관한 기재 자체가 누락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
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9327]
4	... 심의2008. 1. 21.0/0기관지염정상재심의2008. 5. 29.0/1폐암의증2차 재심의2008. 6. 5.0/1폐암의증나) 망인은 2007. 12.경 ○○병원에서 폐암의 확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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