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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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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 확정]
1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
2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7854 판결]
2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0526 판결]
3	[1] 사업자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
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4	[1]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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