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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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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1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
2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4560 판결]
2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 정도 및 판단 방법...
3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3	...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모용하는 타인의 자격은...
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4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저당권자가...
5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누2530 판결]
5	..., 간호사501,9605. 24한미약품 본사개원(예정)의, 간호사501,9606. 12중구 은행연합회중구 안과·피부과501,8806. 20연기군...
6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6	[1] 위법성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2] 甲이 乙과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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