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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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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업무방해·위증·증거위조교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대구고등법원 2021. 11. 4. 선고 2021노54 판결]
1	... 수 없다. 3)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2016. 1. 14.자... 않는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2) 검토 다음과...
2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2	...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위법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참조....
3	토지교환가액의 적정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10560]
3	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4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13. 2. 8. 2012구합35368]
4	원고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5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5	[1]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대내외에 공표된 4급 공무원으로부터 소청심사를 통한 승진임용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
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11두10560]
6	...,2008구단18185,1심-서울고등법원,2009누38222...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8222]
7	...,2008구단18185,1심-대법원,2011두1056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
8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8185]
8	...,2009누38222,2심-대법원,2011두10560,3심【주문】1. 피고가 2008. 5. 26. 원고에게 한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관협착증'에 대한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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