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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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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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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1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4562 판결]
2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공...
3	방송방해금지등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3	[1] 방송의 자유를 구체화한 ‘방송편성의 자유’에 방송사업자가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4	[1] 방송보도에서 특정되지 않거나 방송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5	[1]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
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누22674]
6	...,2009구단13101,1심-대법원,2011두424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08. 12. 17. 피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3101]
7	...,2010누22674,2심-대법원,2011두424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2. 17. 주식회사 ○○○(이하 '소외...
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5420]
8	...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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