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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할 수 있는 농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20. 2. 21. 2018누3739]
1	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제7조 제1호 [별쵸 5] 제9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 · 임업용 배지에 해당하지...
2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5. 1. 2014누56231]
2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재단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부동산임대업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3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2013구합11004]
3	무상의 용역공급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 조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무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1조에...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11301 판결]
4	...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등 참조). 2)...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5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 확정]
5	[1]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6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 확정]
6	[1] 어느 기업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7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17400 판결]
7	[1]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8	이 사건 용역은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2011구합29649]
8	금융용역 및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이 사건 용역은 대출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융용...
9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2. 4. 13. 2011구합29625]
9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 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10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면세되는 상호저축은행업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2011구합29632]
10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 대출 업무의 본질적인 요소인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
11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주택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1. 12. 15. 2011구합1270]
11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나 그 구조는 주거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입주자관리카드의 기재도...
12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12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13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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