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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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5939 판결]
1	...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그리고 하위법령은...
2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2. 2023구합66542]
2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그 한도를 규정한 취지에 ...
3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이 사건 개정 후 경감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2023구합70237 처분청 승소]
3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참조).2)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2021구합87347]
4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5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
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 당시 감면 요건 개정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2022구합67488 처분청 승소]
6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다.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앞에서...
7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율 취소에 따른 신뢰보호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2022구합61671 처분청 승소]
7	...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3)구체적 판단관계 법령,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8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2. 10. 25. 2022구합31011 처분청 승소]
8	... 부합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10도1191판결,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2)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의 조세로 그 납세의무는...
9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7. 14. 2021구합58707]
9	원고들의 이 사건 관련 주장인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택 수 산정에 관한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관련 실질과세원칙 위반,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10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2. 1. 14. 2021누12141 처분청 승소]
10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2)구체적 판단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11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합62892 처분청 승소]
11	...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라.판단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1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10. 15. 2019구합69408 처분청 승소]
12	... 명칭: 원고, △△도시공사개발기간: 2008. 8. 5. ~ 2020. 12. 31.(1단계: 2017. 12. 31.,... 한다(대법원2006. 4. 27.선고2003두7620판결, 2013. 5. 9...
13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2. 2019구합73383 처분청 승소]
13	... 체결하였고,위 시공사들은2008. 1. 24.강일2-1공구와 강일2-2공구 각... 없으므로(대법원2019. 6. 27.선고2018두4913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송 중...
14	선보상금반환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
14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서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
15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2019구합52638 처분청 승소]
15	...,피고 역시 대법원2016. 11. 10.자2016두46212판결 전까지는 일괄매각에...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8. 2. 14.선고2007두21242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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