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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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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2. 7. 선고 2013구합52933 판결]
1	...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한다). 나. 소외 1은 2008. 6. 25. 이전 주주로부터 이 사건...
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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