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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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57667 판결]
1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판결]
2	....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2008. 5. 26.자 임원회에서는..., 그 밖에 위 출장비 등이 모두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위한...
3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4두4801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
4	양수금 [광주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나51484 판결]
4	...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2. 12. "소외 1은 원고에게 299,512...,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6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횡령·배상명령신청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노2365 판결]
6	...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69509]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이...
8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8	...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참조). 또한...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횡령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504 판결]
9	[1]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봉안당 건축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의 대표자로 취임한 다음,...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5. 22. 선고 2013구합55147 판결]
10	...,8958,1892,130 200721,44815,6355,81211,4844,317 200825,52017,8967,62413,3415,776 200933,88330,0603,82313...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 (나) 피고는...
1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0누45868 판결 : 상고]
1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정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 [2]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프랑스 소재 甲...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12	... 3권 1504면, 수사기록 4권 1771면: 모두 같은 문서임), 2003. 10. 21.자.... 10. 31. 기준, 수사기록 4권 2019면)], 2008. 6. 20.자 주주명부 기준으로...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제주지방법원 2011. 9. 1. 선고 2010고합67 판결]
13	.... 10. 31. 기준, 수사기록 4권 제2019쪽)], 2008. 6. 20.자 주주명부 기준으로... 회장 직무실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었고, 피고인 1에게 차량과...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14	...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2. 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15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5	...,2009)(1500쪽), 관계사 대여금 내역(2008,2009)(1504쪽), 제2거래처별 증가금액... 자신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모두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 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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