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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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클린사업공급업체참여배제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두36005 판결]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인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공급하는 업체를 클린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하고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주로 하여금 등...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인감 직권말소가 행정처분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330 판결]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 증명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등록된 인감을 말소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3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3	...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우두머리의 혐의로 별도로 공소가...."라고 규정하고, 구 사무관리규정(2008. 9. 2. 대통령령 제20982호로...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누52016 판결]
4	...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2008. 12. 31.총자산23,968,357,206원총부채19,250...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등 참조). 회사분할에...
5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업무상횡령방조 [대구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고합511 판결]
6	...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요구할 때는 본인이...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7	...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피고인 1에 대한 2008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8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5989 판결]
8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의미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감사 결...
9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나2006442 판결]
9	...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0183 판결 등 참조)...
10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수원고등법원 2025. 1. 8. 2023누14127 기각]
10	... 감면하여 주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원고의 설립일(2007. 12. 3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08. 1. 11.)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1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2024구합57187]
11	평가기준일과 다른 시점의 가결산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제1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도 2018. 8. 18.부터 2018. 9. 30. 사이의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12	이 사건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1. 13. 2023누58406 처분청 승소]
12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2)구체적 판단가)살피건대...
13	양도주택 외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2023구단1021]
13	쟁점주택, 대체주택,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할 수 없...
14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3구합53065]
14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
15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4. 9. 5. 2022구합20342]
15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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